■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
❶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보증금 미반환 상습 임대사업자 인적사항 공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❶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정보 공개
❷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
❶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보증금 미반환 상습 임대사업자 인적사항 공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❶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정보 공개
❷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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