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으로 녹색건축 활성화 - 부동산플래닛

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으로 녹색건축 활성화

국토계획 2023.02.2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

1. 건축기준 완화에 대한 혜택 중첩 적용
(현행) 가장 큰 완화비율(11%) 1개 → 199%까지 용적률 완화 가능
(개정) 최대 완화비율(15%)까지 중첩 → 207%까지 용적률 완화 가능

2. 완화기준의 최대 완화비율
(현행) 최대 완화비율 범위 내에서 용적률과 높이로 나누어 적용
(개정) 최대 완화비율 범위 내에서 각각 적용


3. 에너지성능지표(EPI) 평가 방법
(현행)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전열방식으로만 평가
(개정) 환기방식의 평가 방법을 다양화함에 따라 EPI 평가 기준에서도 현열방식을 신설


4. EPI 최저점수 취득 면제 혜택
(현행) 일부 용도 및 대상으로 한정
(개정) 모든 건축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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