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 부동산플래닛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이슈및트렌드 2023.02.27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점검 일정 :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 점검 대상 :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 (수도권 중심)

⇒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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