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맞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1. 개선 배경
- 객관적・중립적 타당성 검증을 통해 재정운영 효율화에 기여
- 최근 경제・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른 예타 제도개편 요구 증가
2.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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