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 - 부동산플래닛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

거시경제 2022.09.13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맞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1. 개선 배경

  - 객관적・중립적 타당성 검증을 통해 재정운영 효율화에 기여
  - 최근 경제・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른 예타 제도개편 요구 증가

2.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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