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 부동산플래닛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부동산정책 2022.08.18
※ 8.16(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대책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서울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공동주택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 해결 개선방안' 주요내용

 ①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
   -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 갈등 조정의 첫 단계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
   -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 우수사례 확산

 ②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
    - 사후확인 결과 공개로 국민 알권리 및 기업의 건전 경쟁 유도
    - 공사단계의 품질점검 강화
    -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를 운영하여 제도 내실화

 ③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발굴·적용
    -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 추진
    - 우수기술 선도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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