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공포안 목록(2022. 7. 11. 공포)
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 감염병관리시설 등 의료시설 확충 지원을 위한 종합의료시설 용적률 완화
7.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 사업 추진 시 용적률 완화, 시장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비율 지정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 주거 안정 기여
13.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 생활기반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구청장이 인정, 요청한 지역에 대해서도 우선 선정 가능하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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