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감사 결과
■ 감사결과 주요내용
1) 특별공급 대상관리
- 검토 부실로 특별공급 비대상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추가
- 재당첨 제한 규정 임의 운용에 따라 부적격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2) 확인서 부당발급
- 특공 비대상기관 소속 직원(파견 등) 및 입주일 이전 정년퇴직으로 자격상실이 명확한 자에게 부당하게 확인서 발급
3) 확인서 위조
- 파견 근무 중인 지자체 공무원이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확인서를 위조(장관 관인 복사)하여 부당 공급
4) 중복당첨
- 이전 행복도시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에 당첨된 경우 특공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업주체의 검증 부실로 부당 공급
5) 지도·감독 소홀
- 운영기관 및 주택공급 총괄 기관의 실태점검 미실시 등 점검체계 미비
■ 향후 추진계획
- 불법행위 점검대상 확대(50개 단지 → 100개 단지)
- 규제 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 `18~`21년 거래분 전수조사 등 불법행위 점검 강화중
■ 감사결과 주요내용
1) 특별공급 대상관리
- 검토 부실로 특별공급 비대상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추가
- 재당첨 제한 규정 임의 운용에 따라 부적격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2) 확인서 부당발급
- 특공 비대상기관 소속 직원(파견 등) 및 입주일 이전 정년퇴직으로 자격상실이 명확한 자에게 부당하게 확인서 발급
3) 확인서 위조
- 파견 근무 중인 지자체 공무원이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확인서를 위조(장관 관인 복사)하여 부당 공급
4) 중복당첨
- 이전 행복도시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에 당첨된 경우 특공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업주체의 검증 부실로 부당 공급
5) 지도·감독 소홀
- 운영기관 및 주택공급 총괄 기관의 실태점검 미실시 등 점검체계 미비
■ 향후 추진계획
- 불법행위 점검대상 확대(50개 단지 → 100개 단지)
- 규제 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 `18~`21년 거래분 전수조사 등 불법행위 점검 강화중
#세종시
#이전기관
#주택특별공급
#감사결과
#청약
#특공
#실태점검
#후속조치
#주택시장
#불법행위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