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출범
-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 수립·시행 -
■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 출범
- 1)도시분과, 2)건축분과, 3)주택·토지분과, 4)모빌리티·물류분과, 5)건설·인프라분과 등 5개 분과 (분과별 7명)
■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안)
-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 수립·시행 -
■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 출범
- 1)도시분과, 2)건축분과, 3)주택·토지분과, 4)모빌리티·물류분과, 5)건설·인프라분과 등 5개 분과 (분과별 7명)
■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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