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통과사업 주요내용>
1. (철도-국토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2. (철도-국토부)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
3. (도로- 국토부) 김해공항~대동 고속도로 확장사업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수색~광명 고속철도·부산도시철도 건설사업, 중앙고속도로 확장사업
4. (수자원-환경부)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5. (철도- 국토부)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6. (건축-문체부)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7. (건축- 문체부)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향>
- 엄격한 예타제도 운영 :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 예타면제 최소화
- 예타의 신속성･유연성 제고 : 조사기간 단축하는 신속예타절차 도입, SOC 및 R&D 사업의 예타대상 기준 상향조정
- 예타 평가 내실화 : 경제성(B/C) 분석에 반영되지 못했던 다양한 편익 발굴･반영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통과사업 주요내용>
1. (철도-국토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2. (철도-국토부)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
3. (도로- 국토부) 김해공항~대동 고속도로 확장사업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수색~광명 고속철도·부산도시철도 건설사업, 중앙고속도로 확장사업
4. (수자원-환경부)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5. (철도- 국토부)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6. (건축-문체부)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7. (건축- 문체부)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향>
- 엄격한 예타제도 운영 :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 예타면제 최소화
- 예타의 신속성･유연성 제고 : 조사기간 단축하는 신속예타절차 도입, SOC 및 R&D 사업의 예타대상 기준 상향조정
- 예타 평가 내실화 : 경제성(B/C) 분석에 반영되지 못했던 다양한 편익 발굴･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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