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사안별 사실 관계 및 조치계획
1. 층간소음 관련
: 공동주택 성능등급에서 층간소음 배점이 줄어든 것은 사실, 성능등급 내 다른 평가 비중을 확대하면서 불가피하게 조정된 결과
→ 향후, 층간소음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방안 검토 및 ISO 국제표준에 부합, 저음역대를 포함하는 평가방식으로 개선 예정
2.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 지자체, LH, 재정당국 등 협의를 통해 추가 지원방안 및 세부 계획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계획
3. 역세권 첫 집 주택
: 역세권 첫집주택은 90번 국정과제 내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에 포함
→ 역세권 첫집을 포함하여 청년주택 세부 사업모델, 시범사업 입지 등 검토 및 계획 발표 예정
1. 층간소음 관련
: 공동주택 성능등급에서 층간소음 배점이 줄어든 것은 사실, 성능등급 내 다른 평가 비중을 확대하면서 불가피하게 조정된 결과
→ 향후, 층간소음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방안 검토 및 ISO 국제표준에 부합, 저음역대를 포함하는 평가방식으로 개선 예정
2.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 지자체, LH, 재정당국 등 협의를 통해 추가 지원방안 및 세부 계획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계획
3. 역세권 첫 집 주택
: 역세권 첫집주택은 90번 국정과제 내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에 포함
→ 역세권 첫집을 포함하여 청년주택 세부 사업모델, 시범사업 입지 등 검토 및 계획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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