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직적 규제 → 유연하고 지원하는 계획 전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전면 개정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에서 제시한 유연한 도시계획 전환 일환으로 자율성 강화
- 역세권사업 입지, 비주거비율 등 사업기준 완화, 저층주거지 소규모정비 절차 간소화
-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해 녹지 등 확보, 법보다 깐깐한 자체 높이기준 폐지
- 도시계획 관련 규제 적극적으로 발굴해 5년 마다 재정비 추진, 전담조직도 신설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사항 및 주요내용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에서 제시한 유연한 도시계획 전환 일환으로 자율성 강화
- 역세권사업 입지, 비주거비율 등 사업기준 완화, 저층주거지 소규모정비 절차 간소화
-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해 녹지 등 확보, 법보다 깐깐한 자체 높이기준 폐지
- 도시계획 관련 규제 적극적으로 발굴해 5년 마다 재정비 추진, 전담조직도 신설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사항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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