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7.5~8.14)
: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 규정
ㆍ주요 내용
- 명단공개 보증채무 종류 규정 (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
- 소명 절차 규정
- 공개절차 규정
: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 규정
ㆍ주요 내용
- 명단공개 보증채무 종류 규정 (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
- 소명 절차 규정
- 공개절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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