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토지거래 실거래 기획조사('23.2월~'23.6월) 결과
ㆍ17년부터 '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 대상
ㆍ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하여 조사 실시
ㆍ조사결과, 총 437건(47.5%)의 위법의심행위 적발
- 해외자금 불법반입
- 편법증여
- 특수관계자 차입금
- 거래금액 거짓신고
- 명의 신탁
- 공인중개사 직접거래
- 계약일 거짓신고
- 업･다운계약
- 대출용도 외 유용
ㆍ17년부터 '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 대상
ㆍ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하여 조사 실시
ㆍ조사결과, 총 437건(47.5%)의 위법의심행위 적발
- 해외자금 불법반입
- 편법증여
- 특수관계자 차입금
- 거래금액 거짓신고
- 명의 신탁
- 공인중개사 직접거래
- 계약일 거짓신고
- 업･다운계약
- 대출용도 외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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