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 부동산플래닛

`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이슈및트렌드 2023.03.23
■ 2022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
    → 총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 공급질서 교란행위 주요 유형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

 ② (위장이혼)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 후 청약하는 방식

 ③ (통장매매)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하는 방식

 ④ (불법공급) 사업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하여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열층)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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