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부동산플래닛

「국토계획법」·「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계획 2023.03.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요 내용]
➊ 첨단전략산업 기업 소재 산단 용적률 1.4배 상향
➋ 공장 등 건물 증축 시 소규모 증축의 범위 확대
➌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최대 1.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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