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 주요 과제
- 신산업 발전·디지털화·고령화 등 건축 정책환경 변화
- 어렵고 복잡하며 비대화된 건축행정 절차 정비
⇒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건축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 추진
- 신산업 발전·디지털화·고령화 등 건축 정책환경 변화
- 어렵고 복잡하며 비대화된 건축행정 절차 정비
⇒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건축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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