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 - 주요 사례
- '21년 1월부터 '22년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선별된 이상거래 802건을 대상
- 조사 결과, 총 802건 중 위법의심거래 276건(34.4%) 적발
- '22년 9월 이후에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 대상으로 3월부터 2차 기획조사 추가 실시 예정
1. 법인대표 자녀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법인 등으로부터 조달
→ 법인자금 유용 및 특수관계인간 편법증여 의심 국세청 통보
2. 매도인이 본인의 아파트를 매수인의 명의로 변경할 당시 본인 자금을 제공하여 매수토록 하고, 일정기간 후 아파트의 명의를 다시 본인의 명의로 재변경
→ 명의신탁 의심 경찰청 통보
3.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권 불법 전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전대 제한 위반 등으로 경찰청·지자체 통보
4. 개인사업자가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을 받아 아파트 매수에 유용
→ 기업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의심 금융위‧금감원 통보
5. 20대 자녀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부모로부터 조달
→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 의심 국세청 통보
- '21년 1월부터 '22년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선별된 이상거래 802건을 대상
- 조사 결과, 총 802건 중 위법의심거래 276건(34.4%) 적발
- '22년 9월 이후에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 대상으로 3월부터 2차 기획조사 추가 실시 예정
1. 법인대표 자녀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법인 등으로부터 조달
→ 법인자금 유용 및 특수관계인간 편법증여 의심 국세청 통보
2. 매도인이 본인의 아파트를 매수인의 명의로 변경할 당시 본인 자금을 제공하여 매수토록 하고, 일정기간 후 아파트의 명의를 다시 본인의 명의로 재변경
→ 명의신탁 의심 경찰청 통보
3.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권 불법 전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전대 제한 위반 등으로 경찰청·지자체 통보
4. 개인사업자가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을 받아 아파트 매수에 유용
→ 기업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의심 금융위‧금감원 통보
5. 20대 자녀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부모로부터 조달
→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 의심 국세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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