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
[주요 내용]
- 외환제도 개편 방향」「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 및 「건설산업 현장 애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 조속한 경기반등과 결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각종 규제 개선
[ 건설산업 현장 애로 개선방안 ] : 고부가가치 스마트 건설시장의 기반 마련 및 중복·불필요 규제 완화
- 모듈러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시공·안전기준과 원가 산정기준 신속 마련
- 건설공사시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국토부)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고용부) 간 중복사항 해소
- 벌점경감 저축제도 도입으로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주요 내용]
- 외환제도 개편 방향」「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 및 「건설산업 현장 애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 조속한 경기반등과 결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각종 규제 개선
[ 건설산업 현장 애로 개선방안 ] : 고부가가치 스마트 건설시장의 기반 마련 및 중복·불필요 규제 완화
- 모듈러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시공·안전기준과 원가 산정기준 신속 마련
- 건설공사시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국토부)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고용부) 간 중복사항 해소
- 벌점경감 저축제도 도입으로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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