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추진일정]
- '23.1.18.(수), 시행령 개정안 발표
- '23.1.19.(목)~2.3.(금), 입법예고
- '23.2.21.(화), 국무회의
- '23.2월말, 공포
[민생 안정 관련]
-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 완화
- 연금계좌 추가납입 범위 확대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실효성 강화
- 위기지역 등 소재 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유예 기간 특례 요건 완화
-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처분기한 연장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추진일정]
- '23.1.18.(수), 시행령 개정안 발표
- '23.1.19.(목)~2.3.(금), 입법예고
- '23.2.21.(화), 국무회의
- '23.2월말, 공포
[민생 안정 관련]
-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 완화
- 연금계좌 추가납입 범위 확대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실효성 강화
- 위기지역 등 소재 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유예 기간 특례 요건 완화
-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처분기한 연장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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