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손 잡는다 - 부동산플래닛

국토부·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손 잡는다

국토계획 2023.01.19
□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2022.09.01)

- 임차인의 대항력 익일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소
- 1월 30일부터 시범 사업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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