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중 부동산 분야 주요 과제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2023년 핵심 추진과제
1. 시장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1) 규제지역 해제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3) 전매제한 완화
4)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5)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6)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7)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8)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9) HUG PF대출 보증 확대
2.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구현
1)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및 질적 개선
2) 주거안전망 확충
3)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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