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추진 배경]
1.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2. 민간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필요
[주요 내용]
1.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과 역량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 공유
2. 공공기관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민간 지원 시너지 극대화
3.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규제 관리체계 개편
- (데이터 전면개방) 연금, 의료, 부동산 등 10대 핵심 공공기관의 양질의 중요 데이터 및 원천데이터 개방 추진
- (특허·실용신안 개방) 의료, 바이오,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미활용 특허 중 20%를 민간에게 무료 나눔
- (공공기관 규제혁신) 공공기관 규제를 연내 실태 조사하고,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주무부처와 함께 전면 정비
[추진 배경]
1.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2. 민간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필요
[주요 내용]
1.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과 역량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 공유
2. 공공기관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민간 지원 시너지 극대화
3.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규제 관리체계 개편
- (데이터 전면개방) 연금, 의료, 부동산 등 10대 핵심 공공기관의 양질의 중요 데이터 및 원천데이터 개방 추진
- (특허·실용신안 개방) 의료, 바이오,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미활용 특허 중 20%를 민간에게 무료 나눔
- (공공기관 규제혁신) 공공기관 규제를 연내 실태 조사하고,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주무부처와 함께 전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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