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깡통전세 피해 분야별 대책
1. 피해현황 조사
- '22년 9월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정부)에 협업 요청
-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 데이터 축적 및 현황 파악
2. 금융지원 확대
- 정부긴급대출 연계 및 임차보증금 미반환 시 대출/이자지원 연장
3. 법률상담‧매뉴얼 제공
- 법적조치 필요 시 상황별 법률상담 및 법적절차 실행 지원
1. 피해현황 조사
- '22년 9월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정부)에 협업 요청
-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 데이터 축적 및 현황 파악
2. 금융지원 확대
- 정부긴급대출 연계 및 임차보증금 미반환 시 대출/이자지원 연장
3. 법률상담‧매뉴얼 제공
- 법적조치 필요 시 상황별 법률상담 및 법적절차 실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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