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부터 20일간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행정예고
- 건설공사 발주 관련 절차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마련
: 건설공사 입찰 시 실적평가, 등록기준 충족 점검 등 세부절차 간소화
-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7.28)의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경제 규제혁신 TF」 출범 및 첫 회의 개최 -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 (7.28)
[주요 개정내용]
① 상호시장 진출시 실적 평가 방식 개선
② 상호시장 진출시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개선
③ 건산법령과 발주 세부기준 간 불일치한 내용 개선
- 건설공사 발주 관련 절차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마련
: 건설공사 입찰 시 실적평가, 등록기준 충족 점검 등 세부절차 간소화
-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7.28)의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경제 규제혁신 TF」 출범 및 첫 회의 개최 -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 (7.28)
[주요 개정내용]
① 상호시장 진출시 실적 평가 방식 개선
② 상호시장 진출시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개선
③ 건산법령과 발주 세부기준 간 불일치한 내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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