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과제 : 건설현장 규제개선 등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
■ 규제개선과제 세부내용 (일부)
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 맞게 합리적 개선
1.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특례 확대
2. 민간건설공사 물가변동 활성화 지원
3. 사망사고 미발생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도 벌점 경감
4. 건설사고 신고의무 시간 조정
5. 석공분야 건설기술인력 경력인정 확대
6. 건설업 등록시 건설기술인 상시근무 요건 현실화
② 교통분야 중복 규제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신산업 대비
③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등 입지 관련 규제 개선
10. 경미한 증축 및 대지확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개선) 부지확장은 기존 대지 면적의 10%이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11. 그린벨트지역내 농산물 저장고 등 생업시설 설치 간소화
■ 규제개선과제 세부내용 (일부)
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 맞게 합리적 개선
1.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특례 확대
2. 민간건설공사 물가변동 활성화 지원
3. 사망사고 미발생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도 벌점 경감
4. 건설사고 신고의무 시간 조정
5. 석공분야 건설기술인력 경력인정 확대
6. 건설업 등록시 건설기술인 상시근무 요건 현실화
② 교통분야 중복 규제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신산업 대비
③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등 입지 관련 규제 개선
10. 경미한 증축 및 대지확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개선) 부지확장은 기존 대지 면적의 10%이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11. 그린벨트지역내 농산물 저장고 등 생업시설 설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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