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추진경과]
- '22.06.23 민간,기업, 시장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 모색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개최 -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
- '22.07.28 1차 규제개선 과제 50개 발표 이후 1개월간 민관집중 논의 후 36개의 새로운 개선과제 발굴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경제 규제혁신 TF」 출범 및 첫 회의 개최 -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
[주요특징]
-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 수소차 등 신사업 지원, 순환경제 활성화 → 민간 투자 1.8조원 + ∝ 뒷받침
- 개선 난이도가 높은 과제에 대해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 검토 → 단기간 내 36개 과제 발굴
- 부처의 책임성과 민간주도 규제개혁 성과 창출
[분야별 규제혁신 주요과제 : 건설분야]
- 3층 이상 가설건물출(컨테이서 등) 축조시 안전성 입장서류 제출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규제 생략
-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제도 합리적 개선
- 공공사업 수행하는 업체가 공사이행기간을 단축한 경우 의무적으로 감생정산하는 규정 삭제
- 지자체의 공장충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하여 기업의 공장 신,증측 허용물량 추가 배정 지원
[추진경과]
- '22.06.23 민간,기업, 시장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 모색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개최 -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
- '22.07.28 1차 규제개선 과제 50개 발표 이후 1개월간 민관집중 논의 후 36개의 새로운 개선과제 발굴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경제 규제혁신 TF」 출범 및 첫 회의 개최 -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
[주요특징]
-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 수소차 등 신사업 지원, 순환경제 활성화 → 민간 투자 1.8조원 + ∝ 뒷받침
- 개선 난이도가 높은 과제에 대해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 검토 → 단기간 내 36개 과제 발굴
- 부처의 책임성과 민간주도 규제개혁 성과 창출
[분야별 규제혁신 주요과제 : 건설분야]
- 3층 이상 가설건물출(컨테이서 등) 축조시 안전성 입장서류 제출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규제 생략
-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제도 합리적 개선
- 공공사업 수행하는 업체가 공사이행기간을 단축한 경우 의무적으로 감생정산하는 규정 삭제
- 지자체의 공장충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하여 기업의 공장 신,증측 허용물량 추가 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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