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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계획 : "주택정비 협의체" 출범

[추진배경]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및 정비사업 정상화 이행,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대책 후속방안 마련

[운영방식]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협의체 위원장) 및 주택정비과장 및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으로 위원회 구성
               매월 1회 정기 회의 개최    
               :  26일 국토부-광역시도 ｢주택정비 협의체｣ 구성을 위한 킥오프 회의 개최

[주요과제]
   (1)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호 지정
   (2) 지방은 공공(LH ‧ 부동산원) 사업컨설팅 지원
   (3) 제도개선 (정비구역 입안요청제) 주민들이 구역경계만 설정하여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 요청가능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계획마련 지원 위해 특‧광역시 등의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의무화
   (4)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현실화,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등 감면 수준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