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조합 점검결과, 수사의뢰 등 조치 - 부동산플래닛

재건축·재개발조합 점검결과, 수사의뢰 등 조치

이슈및트렌드 2022.08.12
■ 국토부·서울시 합동 재건축·재개발 조합점검

[점검결과] 총 65건건 적발


[적발사례]
① 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
  - 용역계약 :  총회 의결 없이 사업 진행,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체결
  - 예산회계 :  통합재무제표 미작성, 예산결산대비표 미보고 등 조합의 예산 회계 관련 위반
  - 조합행정 :  유급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사비검증보고서 총회 미공개 등 조합행정 관련 위반
  - 정보공개 :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 의무 위반

② 시공자 입찰 관련
  -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제공 의사 표시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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