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
□ 서울 시내 유형별 주택 현황 (2020, 통계청)
-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 호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
□ 대책 내용
1)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
2) '반지하 주택 일몰제' 추진
-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 줄여나갈 예정
-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비주거용 용도 전환 유도 및 인센티브 혜택 제공
3)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4)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대상 전수조사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위험단계(1~3단계) 구분 관리
※ 관련부동산정책 :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반지하 등 주거취약가구의 침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서울시 반지하 가구 주거상향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으로 충분히 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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