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취약가구 거주자 안정강화 지시
(대책 배경) 서울 상도동 반지하 침구 사망사고 현장 방문
(대책 방안) 주거취약계층의 안전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 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
- 도시 전체에 대한 취약성 분석을 강화하여 배수, 저류시설 확충 등 방재 기능 강화
- 건축물 설계⸱관리 기준 : 기후변화 시대에 맞게 정비
(진행상황) 2020년 반지하 거주 가구의 주거실태에 대한 전수분석 및 지자체 점검 등 실태조사 실시
- 2020년 반지하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반지하 정보 전수분석
- 주거환경 열악 약 9천호를 핵심관리대상으로 선별, 설거주 여부 및 지상층 이주 희망수요 조사
- 주거상향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추진('20년 80호 → '21년 1,056호)
→ 공공임대주택 중 저소득 취약계층 공급물량 유지,
내집 마련 등 수요 다변화를 고려하여 청년신혼부부는 분양 위주로 전환
전체 공공주택(임대+분양_ 확대 공급 계획
※ 관련부동산정책 :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서울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 없애 나간다
(대책 배경) 서울 상도동 반지하 침구 사망사고 현장 방문
(대책 방안) 주거취약계층의 안전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 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
- 도시 전체에 대한 취약성 분석을 강화하여 배수, 저류시설 확충 등 방재 기능 강화
- 건축물 설계⸱관리 기준 : 기후변화 시대에 맞게 정비
(진행상황) 2020년 반지하 거주 가구의 주거실태에 대한 전수분석 및 지자체 점검 등 실태조사 실시
- 2020년 반지하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반지하 정보 전수분석
- 주거환경 열악 약 9천호를 핵심관리대상으로 선별, 설거주 여부 및 지상층 이주 희망수요 조사
- 주거상향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추진('20년 80호 → '21년 1,056호)
→ 공공임대주택 중 저소득 취약계층 공급물량 유지,
내집 마련 등 수요 다변화를 고려하여 청년신혼부부는 분양 위주로 전환
전체 공공주택(임대+분양_ 확대 공급 계획
※ 관련부동산정책 :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서울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 없애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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