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8.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안건
(1) 최근경제동향및대응방향
(2) 최근구인난해소지원방안
(3) 유휴·저활용국유재산매각·활용활성화방안
▶ 유휴·저활용국유재산매각·활용활성화방안
(현황) 국유재산 중 토지ㆍ건물 규모는 701조 원 수준('21년 결산 기준)
(매각)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 연 2조원 내외 재정수입 발생
(계획)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 매각을 활성화하여,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추진
향후 5년간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 + ɑ 규모 매각 추진
(활용방안)
① 대규모 유후부지 개발 후 민간참여 개발 또는 매각 추진
② 국· 공유 혼재지 개발 추진
③ 비도시 국유지 개발 추진
④ 도심 내 소규모 국유지 번들링 개발 추진
※ 관련부동산정책 :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 매각은 경쟁입찰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
(1) 최근경제동향및대응방향
(2) 최근구인난해소지원방안
(3) 유휴·저활용국유재산매각·활용활성화방안
▶ 유휴·저활용국유재산매각·활용활성화방안
(현황) 국유재산 중 토지ㆍ건물 규모는 701조 원 수준('21년 결산 기준)
(매각)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 연 2조원 내외 재정수입 발생
(계획)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 매각을 활성화하여,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추진
향후 5년간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 + ɑ 규모 매각 추진
(활용방안)
① 대규모 유후부지 개발 후 민간참여 개발 또는 매각 추진
② 국· 공유 혼재지 개발 추진
③ 비도시 국유지 개발 추진
④ 도심 내 소규모 국유지 번들링 개발 추진
※ 관련부동산정책 :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 매각은 경쟁입찰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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