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①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②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규정 완화
③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 구체화
④ 사업시행구역 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추가
□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 부대·복리시설 가격의 평가 및 반영 방법에 대한 근거 및 절차 마련
: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상가조합원) 재건축부담금 부담 완화
□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초광역권계획 수립기준 및 절차 마련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①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②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규정 완화
③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 구체화
④ 사업시행구역 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추가
□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 부대·복리시설 가격의 평가 및 반영 방법에 대한 근거 및 절차 마련
: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상가조합원) 재건축부담금 부담 완화
□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초광역권계획 수립기준 및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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