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 핵심과제
① (민간공급 활성화)
공공에게만 제공했던 도시·건축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신설
② (도심·역세권 공급)
공공택지 계획 시 GTX 역세권의 용적률,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압축도시(Compact-City) 조성
③ (사업속도 제고)
주택사업 전반에 관해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교육·환경 등 각종 심의·평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도입
④ (정주여건 개선)
층간소음 저감, 가변형주택 확대 등 주택품질 개선 및신도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교육·환경·문화 인프라 구축
⑤ (내집마련 지원)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업모델, 공급방식, 대상 및 가격 등 세부 추진방안
① (민간공급 활성화)
공공에게만 제공했던 도시·건축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신설
② (도심·역세권 공급)
공공택지 계획 시 GTX 역세권의 용적률,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압축도시(Compact-City) 조성
③ (사업속도 제고)
주택사업 전반에 관해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교육·환경 등 각종 심의·평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도입
④ (정주여건 개선)
층간소음 저감, 가변형주택 확대 등 주택품질 개선 및신도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교육·환경·문화 인프라 구축
⑤ (내집마련 지원)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업모델, 공급방식, 대상 및 가격 등 세부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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