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및 경위
: 공사·용역 계약 규모가 커짐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 간 사업자 선정과정, 사업비 적정성에 관한 불신과 갈등이 지속
* 공정위 민수입찰담합조사팀 출범이후(‘21.6.~)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 중 APT 유지보수 관련 건은 60%(62/103건)에 이름
2. 관련 제도 개선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하여 입찰담함업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2) 공정위, 국토부, 지자체가 정례적으로 사업자 선정 부정행위 합동조사 실시
3) 주택관리업자와 투찰업체가 계열관계인 경우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4) 유사한 아파트 간 공사비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개선
: 공사·용역 계약 규모가 커짐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 간 사업자 선정과정, 사업비 적정성에 관한 불신과 갈등이 지속
* 공정위 민수입찰담합조사팀 출범이후(‘21.6.~)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 중 APT 유지보수 관련 건은 60%(62/103건)에 이름
2. 관련 제도 개선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하여 입찰담함업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2) 공정위, 국토부, 지자체가 정례적으로 사업자 선정 부정행위 합동조사 실시
3) 주택관리업자와 투찰업체가 계열관계인 경우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4) 유사한 아파트 간 공사비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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