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핵심 추진과제>
1.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1]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
ㅇ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신모델 도입으로 주택공급 혁신
ㅇ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1년 단축
ㅇ 「저금리·고정금리로의 대환」 등 취약 차주 고금리 부담 완화
[2] 출퇴근 불편 해소
ㅇ 버스 투입 확대 등을 통한 「신도시 출퇴근 불편 해소」
ㅇ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2. 신성장 동력 확충
ㅇ 「K-스마트인프라 해외수주 확대」 추진
ㅇ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로 실질적 균형발전 실현
ㅇ 도심항공(UAM)·자율차 상용화 앞당기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마련
3. 국민과 경제주체 눈높이에 맞는 「공공혁신·규제개혁」
1.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1]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
ㅇ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신모델 도입으로 주택공급 혁신
ㅇ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1년 단축
ㅇ 「저금리·고정금리로의 대환」 등 취약 차주 고금리 부담 완화
[2] 출퇴근 불편 해소
ㅇ 버스 투입 확대 등을 통한 「신도시 출퇴근 불편 해소」
ㅇ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2. 신성장 동력 확충
ㅇ 「K-스마트인프라 해외수주 확대」 추진
ㅇ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로 실질적 균형발전 실현
ㅇ 도심항공(UAM)·자율차 상용화 앞당기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마련
3. 국민과 경제주체 눈높이에 맞는 「공공혁신·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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