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경과
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 : 정부 체계성 부재, 절차지연, 각종규제, 수급불균형
② 중점 토의과제 : 도심주택공급활성화, 택지사업의 속도제고 및 정주환경 향상, 국민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 조성
※ 제1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 개최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국민이 원하는 실행력 있는 주택공급 대책, 민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ㅇ (제1차, 6.2) 택지, 도심복합, 정비 등 사업 유형별 주요 문제점 논의
* 택지발굴의 어려움, 주민 갈등, 과도한 절차, 사업지연 요인 등
ㅇ (제2차, 6.10) 도심공급 확대를 위한 개선과제 검토(도심복합, 小정비)
* 민간참여 확대, 세입자·임차인 보호방안, 非APT 공급 애로사항 등
ㅇ (제3차, 6.17) 정비사업 공급여건 개선과제 검토
* 조합사업의 갈등 중재방안, 사업방식·절차 및 규제개선 과제 등
ㅇ (워크숍, 6.22) 주택공급 계획 수립상황 점검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보방안,
도시공간 활용도 제고방안 등 논의
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 : 정부 체계성 부재, 절차지연, 각종규제, 수급불균형
② 중점 토의과제 : 도심주택공급활성화, 택지사업의 속도제고 및 정주환경 향상, 국민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 조성
※ 제1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 개최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국민이 원하는 실행력 있는 주택공급 대책, 민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TF정책수립
#국민
#의견반영
#규제완화
#정책개선
#도심개발
#주거안정
#새정부
#250만호
#정비사업
#수급불균형
#시장안정화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