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마련
□ 시행 배경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 대금의 유용 및 체불로 인해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시행 취지 :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 원칙적으로 차단
□ 주요 내용 : ① 대금지급시스템이 갖춰야 할 필수기능 및 안내 의무 규정
②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방법 및 절차 규정
③ 선지급금 및 선급금의 적정 관리 규정
□ 시행 배경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 대금의 유용 및 체불로 인해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시행 취지 :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 원칙적으로 차단
□ 주요 내용 : ① 대금지급시스템이 갖춰야 할 필수기능 및 안내 의무 규정
②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방법 및 절차 규정
③ 선지급금 및 선급금의 적정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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