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 주요 개선 내용
①모아주택 기준 충족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 2종7층 지역 모아주택 기준 충족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10층→최고 15층)
②품질향상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부 시설기준 마련
: 양질의 주택공급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하주차장 등 세부 시설기준 마련
③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관리계획수립 주민제안 요건 및 세부 절차 마련
: 모아타운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관리계획수립 주민제안 요건 및 세부 절차 마련
①모아주택 기준 충족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 2종7층 지역 모아주택 기준 충족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10층→최고 15층)
②품질향상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부 시설기준 마련
: 양질의 주택공급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하주차장 등 세부 시설기준 마련
③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관리계획수립 주민제안 요건 및 세부 절차 마련
: 모아타운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관리계획수립 주민제안 요건 및 세부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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