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6.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년) 절차 착수
: 연구용역과 함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
【공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① 공시가격 정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
② 공시가격 산정체제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 필요성 검토
③ 개별 부동산별 공시가격의 정확성·수용성 제고를 위해 공시 주기 및 공시 시점 등 검토
④ 현행 공시가격 산정방식의 적절성 평가 및 대체 가능한 대안과 각 대안별 효과, 소요 예산 등 검토
⑤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 관련 정보공개 대상, 범위, 양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 연구용역과 함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
【공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① 공시가격 정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
② 공시가격 산정체제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 필요성 검토
③ 개별 부동산별 공시가격의 정확성·수용성 제고를 위해 공시 주기 및 공시 시점 등 검토
④ 현행 공시가격 산정방식의 적절성 평가 및 대체 가능한 대안과 각 대안별 효과, 소요 예산 등 검토
⑤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 관련 정보공개 대상, 범위, 양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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