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2022년 8월, 임대차2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2020년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적용했던 세입자 전세금 급등 예상에 따른 보안 대책
(주요사항)
- 8월부터 임대차 2법에 따른 갱신 계약 만료… 만료자에 한시적 대출이자 지원
→ 저소득 가구에 대출 한도 최대3억 원의 대출이자 지원,
청년ㆍ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8,000가구에서 10,500가구)
대출한도(최대 2억에서 3억) 확대
- 실거래 데이터 기반 ''임차물량 예측정보'' 제공… 민간임대 활성화 위한 법 개정 건의
- 시 "갱신 계약 만료된 저소득 가구위해 조속히 지원… 전월세 시장 안정에 박차"
2022년 8월, 임대차2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2020년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적용했던 세입자 전세금 급등 예상에 따른 보안 대책
(주요사항)
- 8월부터 임대차 2법에 따른 갱신 계약 만료… 만료자에 한시적 대출이자 지원
→ 저소득 가구에 대출 한도 최대3억 원의 대출이자 지원,
청년ㆍ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8,000가구에서 10,500가구)
대출한도(최대 2억에서 3억) 확대
- 실거래 데이터 기반 ''임차물량 예측정보'' 제공… 민간임대 활성화 위한 법 개정 건의
- 시 "갱신 계약 만료된 저소득 가구위해 조속히 지원… 전월세 시장 안정에 박차"
#임대차
#전월세상한제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사업자
#임대료상한
#계약갱신요구권
#세입자
#대출이자
#이자지원
#임차보증금
#청년신혼부부
#대추한도
#실거래
#예측
#민간임대
#데이터
#전월세시장
#안정화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