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방안(3.23 발표) 관련 이슈 및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
1. 일시적 2주택
- 그간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
-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2. 고령자 납부유예 및 분납 제도
- 유사제도와의 형평성, 유동성 확보 어려움, 제도운영상 행정비용 등 종합 감안하여 결정
3. 신축주택
- 작년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과 동일하게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 적용
1. 일시적 2주택
- 그간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
-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2. 고령자 납부유예 및 분납 제도
- 유사제도와의 형평성, 유동성 확보 어려움, 제도운영상 행정비용 등 종합 감안하여 결정
3. 신축주택
- 작년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과 동일하게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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