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할관청에 처분 요청
◈ 향후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국토부 직권 처분 추진(건산법 시행령 개정)
◈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부실시공 엄정 대응을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 19개 과제 마련
부실시공 근절 방안 주요내용
[1] 첫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2] 둘째,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시공사 견제를 강화한다.
[3] 셋째,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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