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활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
[개정 주요내용]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 및 ｢보안심사규정｣제정의 주요 내용
①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의 제공 기준
②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③ 보안심사의 절차 및 방법
2. ｢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
① 개정법률에 따른 위임규정 마련
② 제도운영상 보완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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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요내용]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 및 ｢보안심사규정｣제정의 주요 내용
①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의 제공 기준
②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③ 보안심사의 절차 및 방법
2. ｢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
① 개정법률에 따른 위임규정 마련
② 제도운영상 보완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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