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3월부터 ’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조사한 결과를 발표
- ’20년 2월 21일(｢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직접조사권을 갖춘 실거래조사 전담조직을 발족
: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20.2～’21.4) →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21.4～현재)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자금조달계획 등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모니터링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은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고가주택 이상거래는 직접 조사하는 한편,
중저가주택 이상거래는 관할 지자체(시·군·구)가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
- (후속조치) 상시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는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이에 따라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 시행
- ’20년 2월 21일(｢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직접조사권을 갖춘 실거래조사 전담조직을 발족
: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20.2～’21.4) →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21.4～현재)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자금조달계획 등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모니터링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은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고가주택 이상거래는 직접 조사하는 한편,
중저가주택 이상거래는 관할 지자체(시·군·구)가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
- (후속조치) 상시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는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이에 따라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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