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계획 2022.02.09

(220209) 시행규칙 보도자료 개조식★.pdf

(220209) 시행규칙 보도자료 상세본★.pdf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정부는 '21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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