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 한국판 뉴딜 수소경제 활성화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기준 완화
-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 등
- 한국판 뉴딜 수소경제 활성화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기준 완화
-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 등
#건축법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법령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