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지적재조사법｣하위법령 입법예고
- 책임수행기관 연내 지정…민간 참여 높여 일자리 창출 기대 -
- 책임수행기관 연내 지정…민간 참여 높여 일자리 창출 기대 -
#지적재조사법
#법령
#개정안
#관련법령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