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국토계획 2021.01.15

210115(조간)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_행정예고(건축정책과_건축안전과).pdf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 전기차 충전소 : 면적 1,000㎡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 생활형숙박시설 :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 필요
- 건축 허가 시 제출 설계도서 : 구조・설비 관련 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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