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
① `21~`22 HUG 보증사고(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에 대한 1회 중개(전국 395명) + 2회 이상 중개(비수도권 8명)한 공인중개사(403명)
②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선별 이상거래를 중개한 중개사(192명)
③ 전국 시·도별로 자체 점검대상 선정(3,489명)
[주요 적발 사례]
사례 1. 공인중개사 해외 출입국 기록과 계약서 대조로 등록증 대여 등 적발
사례 2. 미신고 중개보조원이 유튜브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사례 3.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사례 4. 중개보수 초과 수수, 리베이트 수령
사례 5. 바지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사례 6. 대리인계약 후 사후위임장 약속 미이행
① `21~`22 HUG 보증사고(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에 대한 1회 중개(전국 395명) + 2회 이상 중개(비수도권 8명)한 공인중개사(403명)
②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선별 이상거래를 중개한 중개사(192명)
③ 전국 시·도별로 자체 점검대상 선정(3,489명)
[주요 적발 사례]
사례 1. 공인중개사 해외 출입국 기록과 계약서 대조로 등록증 대여 등 적발
사례 2. 미신고 중개보조원이 유튜브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사례 3.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사례 4. 중개보수 초과 수수, 리베이트 수령
사례 5. 바지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사례 6. 대리인계약 후 사후위임장 약속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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