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서울시, 반지하 거주자 이주지원,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
1. 이주지원 혜택 확대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천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 중복 수혜 가능
2.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개선 전) 다세대·연립 등 전체세대 가운데 반지하세대 포함 50%이상 동의한 경우 매입
(개선 후) 반지하 세대별 매입
1. 이주지원 혜택 확대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천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 중복 수혜 가능
2.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개선 전) 다세대·연립 등 전체세대 가운데 반지하세대 포함 50%이상 동의한 경우 매입
(개선 후) 반지하 세대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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